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영업을 시작하려고 점포를 알아볼 때 좋은 상권에 단골고객이 많은 곳을 찾게 되죠.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비싼 대가를 지불 후 잘 영업하여 오랜 기간 고객도 더 늘리고 상가의 가치를 충분히 상승시켰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길 때 그 대가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훼방으로 권리금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되는 등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여 법적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의 ..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지나가다보면 수익률 **% 보장, 전매가능, 프리미엄 붙여서 판매 가능! 문구가 적혀있는 분양 홍보 현수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은품과 함께 홍보지를 나눠주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죠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말솜씨 좋은 홍보관 직원의 몇 마디에 어느새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상가 분양의 목적의 대부분은 직접 점포를 운영 하려는 분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 혹은 임대수익을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입지도 좋고 저렴한 분양대금으로 상가를 얻으면 좋겠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거나 계약 당시의 내용과 달라 상가 분양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양사 측에서는 계약당시 내용을 모두 고지하였으며 계약자 ..

임차인은 얼마나 영업이 가능할까?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10년, 자동연장 모두 정리해보기 조금씩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비가 내리더니 아침, 저녁으로는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렇게 가을, 겨울이 오고 2023년이 저물어가겠죠. 오늘은 임차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영업장을 잘 꾸며두고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도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퇴거를 요청하면 한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물거품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해 손해를 보게 되고, 가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또 비용을 투자하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영세업자들의 손해가 커질 수 밖에 없어 상가 ..

건물주의 방해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권리금 계약서 못 쓰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장사를 하는 기간 동안 쌓아놓은 유, 무형적인 영업 상 가치에 대해 후임자를 구해 양도하면서 금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를 양도양수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허락이 필수적이죠. 내 가게를 넘겨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음 임차인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점포를 넘기는 게 무조건 임대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을 받아주지 않는 등 방해 행위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적법하지 않은 방해 행위로 양도양수가 실패해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인..

임대료 5% 인상, 묵시적 갱신 내용 확인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어떤 차이점이? 점포를 빌려서 영업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요소 중 대표적인 것은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입니다. 건물주가 갑작스레 나가라고 요구를 하거나 월세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하면 세를 든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하지 못한다면 장사를 접어야 될 수도 있고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결국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해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시 최대 5%를 초과해서 올리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초 임대차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신속하게 임차인 내보내기 명도소송 내용증명 보내면 해결될까? 건물주가 본인의 상가를 쓰고 있는 임차인을 아무때나 내보낼 수 없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 간은 점포를 쓸 수 있도록 보호받고 영업을 종료하면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에 아무리 소유한 건물이라고 해도 임대인 마음대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년 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월세를 미납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이유를 통해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나가..

10년 보호에 적용받기 위해! 상가 재계약 통보 그리고 최대 가능한 기간 완벽하게 정리해봅시다 한번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임차인이 초기에 들여야 하는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죠. 이를 추후 장사를 하면서 매출이 점차 발생하고 수익이 남게 되면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러려면 일정 궤도에 사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몇 개월 만에 많은 손님들이 찾고 매출이 고공행진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몇 년 동안은 수익과 무관하게 공을 들여 사업을 키워나가고 안정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시간을 견디다 보면 일정하게 수익을 거둬들이게 되겠죠. 이러려면 일정 시간 이상 점포를 사용할 수 ..

임차인의 경제적 손해, 건물주 권리금 회수방해 하고 있을 때 해결법!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계약기간 중 해당 점포에 형성해둔 유, 무형적 가치에 대해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차 상 최종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후임자가 나를 이어서 점포를 운영하려면 해당 상가의 임차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결국 임차인은 빈손으로 나가야하겠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피땀흘려 쌓아둔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는 상가세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건물주 권리금 회수방해..

임차인들의 영원한 고민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률 어디까지 가능할까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업 중 갑자기 건물주에게 혹은 재계약 단계에서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는 순간은 누구나 겪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법에서 과도하게 자영업자에게 건물주가 차임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모든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률 최대 가능한 상한선과 적용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1. 최대 상한선은 5% 법에서 정해둔 제한은 5%입니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분양계약 해지 상가 취소 할 수 있을까 '수익률 보장, 임차인 이미 구해진 매물'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지어지고 있는 상가 앞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시세 차익까지 보장되는 상가 투자를 고려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투자한다면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계약한 뒤 무조건 파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절차와 단계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해지 상가 취소 가능할지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계약한 것을 없던 일로 하고싶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해 두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