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월세 연체 내용증명 상가 임차인에게 발송하기! 건물주는 본인의 상가를 임차인에게 빌려줄 때 여러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것 중 하나가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월차임을 내지 않아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출 이자를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는데 월차임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아무리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차임을 일정 수준 이상 내지 않는 경우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임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 상가를 돌려받아야 하..

10년 영업권 보장, 누구나 적용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적용시기 내용 총 정리하기! 임차인이 처음 영업을 시작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에 필요한 기계, 집기류,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이 안정화 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세업자는 법으로 의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해 한차례 변경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뀐 법에 대해 모든 임차인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없어 정확하게 법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에게 재계약..

10년 간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이렇게 주장 가능하다! 본 법무법인에 문의가 오는 내용 중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데 영업을 더 못하나요?"입니다.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상가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세입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들인 투자비용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또다시 인테리어 공사 등 이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과연 임대인이 나가라는 통보를 해온다면 무조건 상가를 반환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한다면 최초 임대차의 시작일로부터 10년 동안은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건물주라면 주목! 명도소송 절차 상가건물의 경우 어떻게? 임대인이 본인이 소유한 상가에 들어와 영업을 희망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임대차기간, 특약사항 등을 적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오랜 기간 계약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건물주가 상가를 돌려받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본인의 의무를 해태해 계약을 종료시켜야 될 때도 마주하게 될텐데요,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임차인이 무작정 버티면서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퇴거를 요구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때는 명도소송 절차에 맞춰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파악하려면!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게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이 법 안에는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모든 임차인들이 동일하게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영세한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몇 가지 조항들은 예외를 두고 법에서 정해둔 기준 내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 파악해야 하는 게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입니다. 공식부터 왜 확인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영업을 최대한 오래하고 싶다면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건자재 가격의 인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가부담 증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2022년부터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더니 2023년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 영향은 자영업자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점포에 인테리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건자재값이 치솟으면 공사 비용 역시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초기투자를 한 뒤 장사를 시작했는데 1,2년 만에 임대인에게 쫓겨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영업을 하면서 점차 사업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수익이 나야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데 자리를 ..

월세를 밀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미납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 건물주가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는 본인의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안 낼 때입니다. 점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상가를 매수하는 임대인은 대출이자를 차임으로 갚거나 혹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차임을 내지 않으면 자금 상 문제가 생기죠. 다행인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건물주가 10년 간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해두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건물주가 임대료 미납 내용증명 통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언제부터 가능한지,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할 ..

한번 더 체크하세요! 상가 분양 주의사항 모르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매 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항상 꼽히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처음 투자할 때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덜컥 계약한다면 매우 큰 경제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잘못된 투자로 고통을 호소하시고 본 사무소에 문의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상가 분양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부터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취소는 가능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차인이 최대 영업 가능한 기간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소급적용 시행시기 등 총정리! 임차인이 영업 초기에 들여야 하는 투자비용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건자재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각종 기계, 장비를 구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등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를 추후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해야 되죠. 하지만 1-2년 정도만 영업을 하고 재계약을 거절당해 장사를 중단하게 된다면 투자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게를 이전까지 해야 하니 영세업자의 경제적 손해가 엄청나겠죠? 보통 계약기간을 일반적인 경우 2~3년 정도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 임차인, 영업 중단의 위기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효과가 없을 때!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세입자는 임대차의 최초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체결한 기간을 채운 뒤 연장을 거절당한다면, 장사를 시작할 때 들였던 인테리어 비용 등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전해야 될 상황에 처해 영세업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동안은 임대기간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권리가 있어도 건물주에게 무작정 명도를 요구받고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해 쫓겨나게 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