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권리금 입니다.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상인들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는데요.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관계자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양도양수 뜻 부터 진행 절차까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해당 개념을 보증금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 후 계약 종료 시 차임 연체나 원상복구 등의 문제가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돈이라면, 권리금은 상가에 형성된 유형 및 ..

안녕하세요.부동산 상가 임대차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입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상가를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관계자 간 분쟁과 갈등이 극심한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와 관련한 임대차 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들의 방해행위도 교묘해지고 있어억울하게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 둬야 할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및 회수 과정,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임차인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귀책 및 결격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주장이 어렵다는 점입니다.3기 이상의 차임 연체나 무단전대 등과 같은 이유로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해제 가능할까요? 본 사무소에 최근 이와 같은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부동산 정보를 통해 덜컥 계약까지 했으나,실제로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대출도 예상했던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본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본 사무소에서 부동산잔금미지급 등 잔금 여력이 없는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맡아 진행해 협의 해제 및 대금 반환까지 이끌어 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사정, 단순변심으로는 중도금 이후 해제가 불가한데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선, 상담자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내용, 문구 등만 검토한 것..

최근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매각 및 계약해지 통보에 잘 운영하던 점주들에게 타격이 오게 된 것이죠.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있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이들이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부동산 전문 로펌, J&K와 함께 알아보시죠!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 상가 운영을 하는 상인분들은 권리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텐데요. 몇 가지 상황에서는 권리금이 적용 제외가 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예로는...1.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경우2. 전대차 관계 홈플러스 폐점 상황에서 점주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해당 마트는 거의 대부분이 전대차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전차인이며대규모 혹은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장할..

📢최근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목적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홍보관에서 이야기만 들어보면 당장 수익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노후대비 수단으로 괜찮은 투자인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쉬워 덜컥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수분양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입니다. 당시에는 기분좋게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처음에 얘기를 들은 것만큼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거나 인기가 없어 공실이 많이 나 유령 단지로 소문이 나고 파격적인 할인분양을 하는 등 예기치 못한 외부적인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대출의 문제로 인하여 잔금까지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당사자의 문제, 변수가 생기기도 합..

요즘들어 본 사무소에 계약해제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수분양자들이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지,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을 찾느라 분주한 요즘입니다. 그중에서도 동탄 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제까지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에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위약금 발생), 중도금 이후 단계라면 취소 자체가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분양계약해제를 위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거나,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합의 및 소송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내 소유의 상가를 계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보내려는 사유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노후가 너무 심해 철거 후 신축하려는 분들,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등 이유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영세상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의 권리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거통보 및 건물명도소송 제기를 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강제집행 등을 한다면 오히려 고액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기간을 초과한 상황이더라도 권리금은 영업기간과 무관하게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

소비자들은 낡고 비위생적인 가게보다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예쁘게 되어있는 곳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상인 분들도 상가공간의 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공들여 공사하였더라도 민법 제 654조와 제615조에 따라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후 나오게 될 때는 시설한 것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부분 임대인과의 의견차이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며,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하여 더욱 까다롭게 공사를 요구를 하기도 하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신의 책임을 다 이행하였다면 무리한 요구에는 ..

정월 초하루인 설날이 3주 남짓 남았는데요. 과일이나 채소 값이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상승의 원인으로는 잦은 비와 병충해, 한파 등으로 수요에 비하여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분들도 떨어질 줄 모르는 재료비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와중에 건물주가 월세까지 증액한다고 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과 관련하여 주변에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혹은 주인 마음대로 증액이 가능하다 서로 주장이 다른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 까요? 오늘 해당 문제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건물주도 월세를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 상황..

우리나라 말과 관련된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등이 있는데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게 남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듯 말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을지 고민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곤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성급하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매수한 분들 중 분양계약 해지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지급단계에 따라 파기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원칙적으로 단순변심의 사유로는 계약금만 납입했을 때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