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가 필요한 건물주라면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기간 맞춰야 하는 이유는? 건물주가 본인의 상가에서 영업하는 세입자와 더 이상 임대차를 연장하고 싶지 않아 질 때가 오면 더 이상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둔 시기에 맞춰 건물주가 본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상가를 돌려받는 시기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건물주가 임대차 연장 의사가 없을 때 언제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시기에 맞춰 통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가 얼마나 연장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자를 명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상가 임대인이라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시기가 중요합니다. 우선..

5% 제한을 결정하는 요소는? 월세 인상 통보 받은 상가 임차인이라면 주목하세요 매일같이 문의를 받는 것 중 하나가 임대료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해 이를 들어줘야 하는지 문의하는 임차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과연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차임을 올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차임을 올릴 때는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에게 5% 제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5%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부터는 다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오늘 글에서 5% 제한에 대해 매우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임차인..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왜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임차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임대료 인상 5% 제한, 묵시적 갱신은 모든 임차인이 동일하게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하루에도 수많은 문의를 받고 있지만 생각보다 남들이 법으로 보장받으니 아무런 의심 없이 나도 가능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권리는 건물주와 직접적으로 임차인이 부딪히게 되는 요소인데, 다툼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결코 분쟁에서 이길 수 없겠죠? 오늘은 임대료 인상 5% 제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라..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 시까지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모르면 못 받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에 대해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상가임차인은 영업을 끝마치면서 후속임차인을 구해 가게를 넘기고 그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게 됩니다. 영업이 잘 되고 매출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곳이니 이를 이어받아 양도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무난하게 신규임차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여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주면 10년 동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요구권 핵심 포인트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5년, 10년 진실은 임차인은 한번 영업을 시작하면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10년 간 영업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모든 임차인이 한번 임차를 시작하면 10년 동안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는 무조건 10년 간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5년이라고 하고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최초 시작일로부터 10년 동안 갱신요구권을 통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10년까지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글에서는 임차인이 최대 몇 년까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갱신요구권, 어..

누구는 1년 연장? 묵시적 갱신 기간 상가의 경우는?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재계약을 최대 10년 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때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인 임차인의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 건물주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등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건물주는 최초로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 역시 마찬가지죠, 임차인에게 재계약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려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임차인도 건물주에게 기간 ..

환산보증금을 통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계산, 상한 정답 안녕하세요, 상가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월세를 건물주가 어디까지 인상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은 최대한 월세를 올리지 않고 싶어 하고, 반대로 건물주는 월세를 최대한 많이 올려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이 발생하죠. 다행히 일정 수준 이상은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제한선이 있지만 모든 임차인이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만 월세 인상 시 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을 알고 있어야 건물주에게 월세 인상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하거나 혹은 다른 방안을 찾아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1) 최대 몇 퍼센트 인상이 가능할까? 먼저 상가 임대차보호법 5% 대해 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바닥 권리금이란 회수하는 방법, 건물주가 방해한다면? 가을 날씨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거리 곳곳에 단풍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매 주말마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많은 관광지와 유명 명소는 북적입니다. 작년 이때는 매우 추웠던 기억인데, 이번 해는 제대로 된 가을의 정취를 비교적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히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번화가를 가보면 자리가 없는 곳이 매우 많은데요, 반대로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야외활동 하기 좋은 시기라고 해도 번화가가 아니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게는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리적 이점의 힘입니다. 주변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해 접근이 용이한 곳은 그렇지 않은 가게와 비교해서 많은 손님들..

양도인이 인근에서 영업을?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어떤 조치를? + 사례와 함께 공실의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가게를 인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대비 자리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기존에 매출이 잘 나오는 점포를 인수해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양도받은 양수인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기고 나간 뒤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수인이 지급한 권리금 대비 예상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

개념 파헤치기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핵심 정리!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신규임차인을 구해 그동안 형성해둔 영업적 가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점포를 넘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후속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겪게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까다롭게 굴거나 어떠한 이유를 들어 신규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결국 가게를 넘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영업을 종료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을 방지하게 위해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신설이 2015년 진행되었습니다. 1) 보호기간이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