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사기 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지나가다보면 수익률 **% 보장, 전매가능, 프리미엄 붙여서 판매 가능! 문구가 적혀있는 분양 홍보 현수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은품과 함께 홍보지를 나눠주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죠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말솜씨 좋은 홍보관 직원의 몇 마디에 어느새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상가 분양의 목적의 대부분은 직접 점포를 운영 하려는 분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 혹은 임대수익을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입지도 좋고 저렴한 분양대금으로 상가를 얻으면 좋겠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거나 계약 당시의 내용과 달라 상가 분양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양사 측에서는 계약당시 내용을 모두 고지하였으며 계약자 본인 판단에 의해 동의하여 서명한 것이니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분양 사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효한 계약이라면 대금 지급 단계에 다라 방법이 다릅니다. 분양대금은 보통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중도금 지급 전 즉,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단순변심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일 경우 지급한 금액 반환을 포기 하여야하고 매도인일 경우 계약금의 2배(배액상환) 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 까지 지급이 되었다면 남은 대금을 모두 지급 하여야 하며 계약금 배액상환, 반환포기, 보상금 지급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때는 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해제 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 사기 의심된다면 법적대응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무효한 계약일 경우는 어떨까요? 목적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하고 문제 있는 점포를 받게 되는 분양 사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과장광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체결된 계약, 완공 상태가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예: 소화전의 위치, 기둥의 위치 등), 계약해제 방법 등을 소개하지 않거나 용적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분양자를 기망하는 사기행위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하기 때문에 납입한 계약금을 일부 혹은 전부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입증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기에 스스로 소송 준비를 하기 보다는 손실이 더해 지기 전에 경험이 많은 분양 사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계약대금을 전액 포기한 후 계약을 파기하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수년이 지난 후 분양사무소에서 갑자기 남은 잔금과 이자,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 상으로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하였지만 누락이나 착오로 인한 경우인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서나 포기각서를 증거로 남겨두셔야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K시는 한 분양대행사에서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의 한 상가를 계약서 작성 없이 가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 하면 자리를 미리 맡아준다고 하여 납부하였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말이 계속 바뀌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아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대행사측에서는 그것이 계약금이라며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내놓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무소는 중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해당 거래는 무효함을 주장하였고 K씨는 2023년 4월 28일 최종적으로 가계약금 3천만 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전체대금의 10%정도 이지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대행사들에게 속아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모르셨다면 오늘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수입니다. 명확한 증거수집부터 소송까지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비슷한 사례로 승소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분양 사기 변호사 선임으로 금전적 손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국내 최초 상가 전문 법무법인으로써 소송 전 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