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가처분 어떻게 해야 인용될까?

권리금 사기 당했다면 주목!

영업금지 가처분 어떻게 해야 인용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을 시작해서 일정 궤도까지 가게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이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초기에는 시설에도 투자를 해야될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가게를 홍보하고 알리는 동시에 메뉴를 개발하고 품목을 정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되기 때문에 신경쓸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이를 장사를 하면서 모두 회수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발생하기까지란 매우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심지어 시간만 있으면 어느정도 영업이 잘 되는 것이 보장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영업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하게 만나게 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게를 권리금을 준 뒤 인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려고 할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바로 영업금지 가처분입니다.

 

 

 

 

1. 양도인, 정당하게?

 

권리금을 지급하면 전 임차인이자 양도인에게 가게의 일체를 넘겨받게 됩니다. 해당 상가의 임대인과 양수인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이어받아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양도인이 가게를 넘긴 뒤 주변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권리금을 책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매출이겠죠?

 

지급하는 양도비에 따라 발생할 매출과 수익을 모두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게 점포를 양도받았을텐데 주변에서 전 임차인이 동일한 가게를 개업해 운영한다면 양수인이 예상했던 매출은 절대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을 운영하던 전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받고 가게를 넘기고 나갔는데, 얼마 뒤 주변에서 또다시 미용실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손님들이 분산되겠죠? 그럼 신규임차인이 된 자는 완전하게 속은 것이 됩니다.

 

2. 법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다행히 상법은 이런 양도인이 가게를 넘기고 나간 뒤 주변에서 같은 장사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 법의 41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는데, 양도인은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지역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업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권리금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20년 간 양도인은 인근에서 영업이 불가능하며,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고 해도 10년 동안은 효력이 있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업금지 가처분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 제도를 활용해서!

 

만약 전 임차인이 주변에서 유사한 업종을 운영해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영업금지 가처분입니다. 양도인이 상법을 어기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 장사를 하지 말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구하는 것인데요, 만약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양도인은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그대로 전 세입자가 장사를 계속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만 의미없이 소요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보통 위반 일수당 30~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배상하라는 주문이 내려집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상대방이 장사를 강행한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소송과 비교해서..

 

양도인에게 권리금 사기를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지급했던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러나 가처분과 비교해서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도 빨리 얻을 수 있고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 면에도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영업금지 가처분을 활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H씨,
권리금 5,000만 원 지급했지만
양도인에게 합의금 1억 원 배상받아

 

2018년에 경기도 김포의 한 음식점을 인수하게 된 양수인 K씨. 당시 양도인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받았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게 된 사례자. 얼마 뒤 이 꿈은 전 임차인으로 인해 깨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양도인이 같은 음식점을 다시 개업해 운영하는 것을 K씨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양도받았지만 전 임차인이 손님을 빼돌리며 예상했던 수익을 올릴 수 없었던 K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신속하게 전 임차인이 같은 장사를 하는 것을 파악한 뒤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 얼마 뒤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그제서야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느끼며 합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상가변호사 닷컴은 합의 조건에 대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수인 K씨는 본 법무법인을 통해 과거 양도인에게 5,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했지만 총 1억 원의 합의금을 2023년 1월 18일 무사히 지급받으며 분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K씨처럼 권리금 사기를 당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섣부르게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상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선 상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