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 해지 과연 취소가 가능할까?

중도금을 낸 상황인가요?

상가 분양 계약 해지 과연 취소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을 추후에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 간 약속이라 쉽게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률, 금전 관계가 얽혀있다면 마음대로 취소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십 억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추후 임대료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 수 있다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수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미래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너무 많습니다. 원한다고 아무때나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상가 분양 계약 해지 원한다면 취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조건 취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는 상가 분양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대금을 내는 과정이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서인데, 계약금까지만 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금을 내지 못할 것 같거나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에 따르는 책임은 가지게 되는데요, 수분양자 즉, 매물을 사는 사람의 경우 지급했던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물을 파는 시행사, 대행사 등과 같이 매도인이 해제를 원한다면 매수인에게 받았던 계약금을 두 배 배상하는 배액상환의 의무를 가져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해제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싶은 분들은 단계가 진행되기 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지에 의해 매수를 결정했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파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냈던 대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기,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계약의 주요 사항(취소 여부, 위약금 등)에 대해 고지가 없었거나 전매를 보장해주지만 이행되지 않았을 때, 사실과 다른 개발호재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경우 등 사기, 기망 행위로 매수하게 된 분들이라면 파기와 동시에 지급했던 금원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은 관련된 경험도 많을 것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개인이 대응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유효한 증거'일텐데요, 증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줄어들고, 정황은 흐릿해질 것입니다. 그럼 먼 미래에 해결을 하려고 해도 이미 입증 자료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재판부를 설득시켜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3. 중도금을 낸 이후 대처법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냈다면 분양계약 해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대응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약금까지만 낸 상황이라면 취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는 돈도 돌려받으면서 파기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간혹 "그냥 잔금을 못 낼 거 같아서 해제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상 이런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도금까지 다 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가지고 취소를 구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가 분양 계약 해지 원한다면 가능한 상황인지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그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4. 전매를 보장받았지만..

 

문의를 받는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취소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전매'입니다. 상가를 추후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여기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보장해준다며 분양사에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인데요, 상가변호사 닷컴의 의뢰인 J씨도 이와 같은 사유로 취소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홍보관을 우연한 기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추후 전매가 보장되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는 직원 말에 J씨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매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례자는 기다렸지만 분양사는 점점 연락을 피했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느낀 J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상가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분양자 J씨,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후
5,600만 원 배상 판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증명할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근거를 모아 본 법무법인은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전매를 보장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미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놨기에 상가변호사 닷컴은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3일,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분양자 J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승소와 동시에 상대방은 J씨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5,6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중도금 단계까지 가기 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택했기에 성공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가 분양계약 해지는 시간 싸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응에 들어가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