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 왜 중요할까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 왜 중요할까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의 영업적 가치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를 한다면 법적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 입니다. 

 

 

 

아무때나 영업적 가치를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만기 6개월 전에서 종료 시점까지 양수인을 찾아서 점포매매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에게 신규 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을 무시하고 양도양수를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를 거부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월세 및 보증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혹은 계약서에 적힌 특약을 근거로 영업적 가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건물주의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주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및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재판부가 유효하게 보는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수도권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세입자 A씨에게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가 반환을 통보합니다. 순식간에 영업을 중단 당할 위기에 놓이자 A씨는 본 법무법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본 사무소는 소 제기 전부터 의뢰인을 철저하게 조력해나간 결과 2022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A씨가 임대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배상받으라는 주문과 함께 말이죠.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이 무시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검토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다투어 반드시 구제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