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도소송 확실한 결과 원한다면

월세 명도소송 확실한 결과 원한다면 

 

건물을 빌려주었는데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결국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가 인도를 청구하기 전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월세 명도소송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차임을 안 낸다? 

 

월차임 지급 의무는 세입자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 이력이 있다면 소유주가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금전적 손실이 커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차임 미납 문제로 보증금까지 공제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돌려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발생했다면 월세 명도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상가 반환을 받는 등 신속하게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사전적 의미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처분,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입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만약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판결문을 받고 나니 제 3자에게 목적물을 전대한 상태라면, 제 3자에게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우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에서 세입자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소 제기가 될 예정이니 제 3자에게 목적물을 전대한다면 무효가 되는 점을 고지하게 됩니다. 흔히들 보시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절차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Y씨 사레를 중심으로!

 

Y씨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는 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임 연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이에 Y씨는 상대방에게 임대료 미납 내용증명을 한차례 발송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통보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영업을 계속합니다. 

 

사건 속 임차인과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Y씨는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결국 월세 명도소송 제기를 결심합니다. 

 

 

본 사무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 유무를 따진 후 정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를 확보해나가며 방어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철저한 조력 끝에 2021년 12월 8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의뢰인의 월세 명도소송 승소를 선고합니다. 상가 건물을 인도받으라는 주문이 내려짐과 동시에 Y씨는 상대방의 부당이득금까지 회수하는 것에 성공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이익 혹은 손해에만 집중한 나머지 상대방의 권리는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생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법적 판단을 기반으로 올바르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