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5% 계산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상가 재계약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천정부지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대 증액 한도를 5%로 정해두었습니다. 또한, 한 번 증액이 있은 뒤 일년 간은 또다시 증액할 수 없다고 제한해두었습니다. 즉, 연 5% 이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차임을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모든 임대차가 상가 임대료 5% 계산대로 증액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인상 한도만 알고 있지 어떤 상가가 이에 적용되는지까지는 모르셨을 텐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인상 한도 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장기간 한 장소에서 영업하여 이미 갱신요구권이 소멸된 곳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면 영업 종료 후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조건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야 합니다. 보증금+(월세X100) 으로 계산한 뒤, 지역구분, 시행일자에 계약시점을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적용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서울은 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부산은 6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등은 5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표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증액 시에는 무턱대로 현저히 고액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주변 시세 정도로 인상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임대료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다툼이 생겨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감을 요구하는 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 상가만이 상가 임대료 5% 계산을 따른다는 것인데요. 본인의 상가가 이에 속하는지 미리 잘 알아두시어 월세 증액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임대인이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인데요. 건물주가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여 원만하게 신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양도양수계약까지 파기되니 이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건물주가 현저히 고액의 임대 조건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소송이니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원도의 셀프 빨래방 임차인  K씨는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 권리금 회수를 위해 양수인을 찾아 양도양수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건물주가 주변 시세 보다도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임차인 K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규계약 시 상가 임대료 5% 계산 등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K씨 측 법률대리인은 '현저히 고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데 집중했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소송에 큰 부담을 느낀 임대인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고, 결국 양측은 2021년 7월 27일, 임대인이 K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다툴 때는 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상률이 크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마다 판단하는 시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시세, 경제상황, 조세 및 공과금의 변동 등을 이유로 현저히 고액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상가 임대료 5%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료 조건 변경 등을 앞둔 임차인은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불합리한 증액으로 피해 보지 마시고, 임대인과 월세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검토 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