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받지 못하게 방해받고 있다면

개념 정리

상가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받지 못하게 방해받고 있으신가요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임차인이 기존 점포를 이어받아 그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아 가게 양도양수가 좌절돼 경제적 손해를 보는 임차인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경 새롭게 법이 생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본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_보호조항부터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은 제10조의 4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 점포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일어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정당하지 않은 방해 행위 때문에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를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2_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부분 

 

반드시 보호기간 내에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발생해야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기만 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양도양수를 보호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게할 수 없습니다.

 

 

 

 

3_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방해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들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직접적으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신규임차인이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저히 고액에 대한 명확한 인상률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측에서 건물주가 요구하는 임대료가 방해 행위에 해당될 정도로 부당하다는 것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4_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당한다면

 

임차인들의 양도양수가 좌절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니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건물주가 주장하는 이유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인지 먼저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임대인이 임차인이 요구하는대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 거절 사유인지 전문 변호인에게 판단받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5_노래방 임차인 Y씨, 어떻게 승소했을까?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을 통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서울 강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Y씨입니다. 의뢰인은 2011년부터 해당 노래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경 건물주에게 재건축 계획이 있다며 명도를 요구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Y씨는 그동안 쌓은 유, 무형적 가치에 대해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됐는데, 임대인은 재건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상가변호사 닷컴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15일, 임차인 Y씨의 승소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3,6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무사히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을 검토받은 뒤 올바른 절차를 통해 주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선 통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