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금 반환 및 해지 성공하려면?

사기가 의심됩니다!

분양 계약금 반환 그리고 해지 성공하려면 

 

상가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항상 손꼽히고 있습니다. 추후 가치가 상승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매달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투자할 때 많은 투자금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_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상가를 분양받으면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대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계약금까지만 내 단계라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수인(상가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 계약금 반환 없이 지급한 돈은 모두 포기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시행사, 대행사 등) 역시 계약금까지만 받은 상황이라면 파기할 수 있는데, 지급받았던 금전의 두 배를 배상하는 배액배상의 의무를 가져야 해제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1억 원의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지급받았던 1억 원의 두 배인 2억 원을 매수인에게 물어준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2_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측의 기망 행위나 사기,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등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제를 원한다면 분양 계약금 반환 받지 못하고 그냥 전액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해제와 동시에 지급했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서 경제적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기 행위를 법원에서 인정할 정도의 증거와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다짜고짜 소장을 접수하거나 막무가내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3_중도금을 낸 뒤 해제를 원한다면?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면 혹은 잔금을 치르는 단계라면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동안 낸 돈을 모두 포기한다고 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대행사의 사기 행위로 인해 파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역시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기 유형을 보면 추후 전매를 보장시켜준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개발호재를 사실인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 계약 당시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추후 상가건물에 소화전, 기둥이 있는 등 구조가 다르거나 상가 자체에 결함이 있을 때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에게 본인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대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하라는 압박을 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증거가 계속해서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속한 대응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4_K씨, 계약 취소 및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진행한 분양 계약금 반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의뢰인 K씨입니다. K씨는 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상가 분양 홍보관에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 당시 취소 가능 여부, 해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뭔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느끼게 됐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뒤 시행사에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2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1,2차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만 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금전적 손해가 너무 컸던 상황이기에 K씨는 분양 계약금 반환 및 파기를 위해 상가변호사 닷컴과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검토를 끝낸 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당하게 해제를 요청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송까지 대비하며 철저한 준비를 해나갔고, 얼마 뒤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 시행사 측은 합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수분양자 K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조력 하에 2021년 11월 4일, 해제에 성공했고 과거 지급했던 3,400만 원 전액 분양 계약금 반환 받으며 분쟁을 마무리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