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이라면 필독!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연장 기간은 1년일까? 환산보증금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이 법'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일정한 기준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를 비교적 낮게 내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만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환산보증금인데요, 계산 방법은 보증금 + (월세 x 100)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법에서 정해둔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습니다.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을 지역 기준과 두고 봤을 때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 밖에 있다면 전체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글로 봐서는 쉽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