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영업권 보장, 누구나 적용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적용시기 내용 총 정리하기! 임차인이 처음 영업을 시작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에 필요한 기계, 집기류,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이 안정화 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세업자는 법으로 의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해 한차례 변경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뀐 법에 대해 모든 임차인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없어 정확하게 법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에게 재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