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얼마나 영업이 가능할까?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10년, 자동연장 모두 정리해보기 조금씩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비가 내리더니 아침, 저녁으로는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렇게 가을, 겨울이 오고 2023년이 저물어가겠죠. 오늘은 임차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영업장을 잘 꾸며두고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도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퇴거를 요청하면 한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물거품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해 손해를 보게 되고, 가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또 비용을 투자하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영세업자들의 손해가 커질 수 밖에 없어 상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