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10년 그리고 판례 등 전부 알려드릴게요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해당 자리에서 형성해둔 유, 무형적 가치를 금전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란 눈에 보이지 않는 노하우, 가게의 명성, 단골 손님, 레시피 등을 시작으로 인테리어 시설, 집기류, 기계와 같은 유형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를 전부 후속임차인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전반적인 과정을 보자면 먼저 적정선의 양도 금액을 정한 뒤 이를 지급하고 점포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 양수인을 찾으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에게 후속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물주가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주면 가게를 양도하고 나갈 ..
